[성명서] "췌장장애”의 장애범주 신설을 환영하며, 조속한 제도 정착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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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0293&ancYd=20251216&ancNo=35912&efYd=2026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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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35912,20251216) <-[법제처] 2025년 12월 1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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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구분은 하단 첨부파일을 누르셔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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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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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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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장애”의 장애범주 신설을 환영하며,

조속한 제도 정착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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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장애”의 장애범주 신설을 환영하며,

조속한 제도 정착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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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은 지난 16일부로 보건복지부가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범주로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발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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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오랜 시간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불평등에 고통받아 온 1형당뇨병을 포함한 중증 췌장질환 당사자들의 삶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한 단계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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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증 췌장질환자들은 췌장 기능의 비가역적인 상실로 일상의 불편과 오해의 시선은 물론, 중장기적인 신체기능 저하 그리고 생명의 위협과도 맞서 야 했습니다. 장애로서의 인정 이전에는, 일부 의료비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과정이 개인의 책임과 부담 안에 있었습니다. 이번 장애범주 신설은 그러한 현실에 제도가 뒤늦게나마 응답한 결과이며, 환자와 가족, 의료계,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낸 공동의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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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당뇨병연합은 췌장장애의 장애 인정이 가능해지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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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년전 최초로 공식석상에서 장애인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회에 입성한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의지로 장애인정을 위한 과정 전반을 이끌어 주신 서미화 국회의원님,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과 처우 개선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신 김예지 국회의원님, 그리고 1형당뇨병 환자에 제도적 불모지나 다름없던 2015년부터 어린 환자들의 교육 접근성 개선과 생활안전을 위한 법안 발의와 통과에 힘써주신 양승조, 노웅래, 이명수 전 국회의원님과 비롯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선출직 의원분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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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애인정을 위한 근거 마련을 비롯한 대한당뇨병연합의 여러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전문가적 고견을 보태 주시고,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 환자를 향한 진심을 담아 늘 함께 해 주신 의료계와 학계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당뇨병 전문가 여러분의 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제도 설계와 법령 개정 등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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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공적인 췌장장애 정착과 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명확하고 합리적이면서 일관된 장애판정 기준과 세부 가이드라인의 마련 ▲의료비, 보조기기 그리고 관련 교육 등 원활한 의료 접근을 위한 제도 정비 ▲학교와 사회, 고용 현장 등에서의 사회적 차별과 낙인의 해소 등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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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연합은 앞으로도 췌장장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의료인 등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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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연합은 늘 그래왔듯이, 1형당뇨병을 비롯한 심각한 췌장질환에 고통받는 환자들과 젊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에 이바지하는 본연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의 췌장장애 인정이라는 역사적 전환의 순간 역시, 모든 환자, 전문가, 당사자들과 함께 기록하며, 앞으로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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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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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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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의장 김광훈 010-8534-0366, kdu20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