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아당뇨인협회 알림] 췌장장애 신설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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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vAbG4iwKy8 <-대한당뇨병연합 유튜브 다시보기-'췌장장애 원년, 조속한 정착을 위한 과제를 논하다'(9분 부터 시청하세요.)-시청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전체보도자료 및 사진과 동영상 내용 등이 잘 안보이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대한당뇨병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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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째 신규 장애유형으로 췌장질환으로 인한 장애 신설 소식에 많은 분이 기대와 궁금증을 동시에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한림대학교 의료원 김준영 사회복지사님의 전문적인 가이드를 바탕으로, 2026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췌장장애 등록 및 복지 혜택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안내] 2026년 췌장장애 신설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1형 당뇨 등)를 사유로 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본 안내문은 보건복지부의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췌장장애인(심한 장애 유형)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췌장장애 등록 기준 (2026. 7. 1. 시행)
대상: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혈당 조절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사람
유형 분류: 췌장장애는 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분류됩니다.
심한 장애: 췌장 전절제술을 받았거나, 자가항체 양성 및 C-peptide 수치 기준을 충족하며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 췌장 이식을 받은 경우
2. 주요 복지 혜택 및 지원 내용 (2025~2026 기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소득 및 금융 지원
주요 사업명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 내용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이하) 월 최대 약 44만 원 내외 연금 지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세제 혜택 등록장애인 본인 및 부양가족 장애인 의료비·보험료 공제, 상속·증여세 면제 등
② 의료비 및 건강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대상,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대상, 장애 정도에 따라 보험료 20~30% 경감.
진단서·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신규 장애 등록 시 발급비(1.5만 원) 및 검사비(최대 10만 원) 실비 지원.
③ 이동 및 교통 혜택
대중교통 할인: 철도(KTX·SRT 등) 50% 할인, 지하철·전철 100% 무임 (보호자 1인 포함).
자동차 지원: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항공·여객: 국내선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이용료 최대 50% 할인.
④ 생활 및 공공요금 감면
통신비: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 30% 감면.
에너지: 전기요금(월 최대 1.6~2만 원)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 고궁,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무료, 공공체육시설 50% 할인.
3. 신청 및 확인 방법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준비 사항: 장애진단서 및 검사 결과지 (전문 의료기관 방문 필요).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주의사항: 2026년 구체적인 사업 안내는 7월 시행 시점에 맞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세부 내용은 반드시 시행 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10차 토론회 자료집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며,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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