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성명서] 정부의 “췌장장애 등 중증 당뇨병 지원 확대” 결정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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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apd.pe.kr/38   <-한국췌장장애인협회 임시홈페이지 성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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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췌장장애 등 중증 당뇨병 지원 확대” 결정을 환영합니다.

 

대한당뇨병연합,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한국췌장장애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금일 발표한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중증당뇨병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결정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상당한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며 치료를 이어온 중증당뇨병 환자들의 현실에 제도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1형과 2형 당뇨병이라는 질환의 유형에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환자는 물론 췌장장애 수준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췌장기능이 저하된 중증당뇨병 환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1형당뇨병과 심각한 2형당뇨병 등을 지난 7월 ‘장애’로 인정한 정책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당뇨병 아이들의 복지 뿌리이자 정책의 시발점이었던 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2005년 창립 이래 21년 동안 1형과 2형의 차이를 넘어 소아청소년에서 청년에 이르기 까지의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지원과 관리,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5년 창립된 대한당뇨병연합은 당뇨병 유관기관과 함께 2018년부터 1형당뇨병의 장애 인정은 물론 임신당뇨병, 청년당뇨병 등 사회적 관심에 벗어나 있는 당뇨병 환자를 위해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 환자본인 및 가족 등과 힘과 마음을 모아 행동으로 옮기며 결과를 위해 노력하여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2021년 부터 전문연구와 기자회견, 법안발의,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비로소 올해 그 결과를 이루어 낸 한국췌장장애인협회 역시 췌장장애의 확립과 중증당뇨병 환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위해 뜻을 모으며 최전선에서 함께 연대해 왔습니다. 

 

일련의 변화와 오늘의 성과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바람과 노력 그리고 늘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오늘의 정책 결정에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중증당뇨병 환자 그리고 청년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번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먼저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과 정책 마련 등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증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현실과 췌장기능 저하의 특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을 비롯한 여러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적 고견을 보태 주시며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 함께해 주신 의료계와 학계,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당뇨병 전문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증당뇨병 환자들의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도 설계와 지원 기준 개선 등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이번 지원 확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1형당뇨병 등 췌장장애와 췌도부전으로 분류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등 필수 치료기기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당뇨병 환자 대상의 교육 인프라 개선과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현장과 환자들의 불편을 신속히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한당뇨병연합,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한국췌장장애인협회는 앞으로도 이번 정부의 결단에서 비롯된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의료인 등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이바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도가 특정한 유형의 당뇨병 환자만을 위한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중증도와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필요한 모든 환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환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당뇨병연합 의장 김광훈 /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사장 박호영 / 한국췌장장애인협회 공동회장 박석오·이선영 배상